한국 정부는 전남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국가 산단 조성 가속화를 위한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 녹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그리고 광주 미래차 국가 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도 검토 중입니다.
이 내용은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에 담겨 있으며, 이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
먼저, 기업 수요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큰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경기 용인시가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14개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14개 산단 중 입주 수요 기준을 현실화하고, 비수도권 산업단지는 기업 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특구 확장 및 건폐율 상향 조치
연구 개발 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연구 개발특구는 자연 녹지 지역의 제약으로 신기술 연구 및 창업/사업화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수질개선 및 개발계획 변경 혜택 제공
수질 개선이 담보 되는 개발 계획에 대해 오염 총량을 우선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간 개발 사업은 허용량을 현 단계의 60% 이내에서 할당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 할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기업 비용 지원
클러스터 내 상업과 문화, 편의시설 등 입주가 가능한 복합용지를 확대하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및 손실 등을 경영 평가할 때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단지별 맞춤형 지원 및 애로 해소
산단별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교통망 개선을 추진하고, 특정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검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는 생태 면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부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산단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린벨트 해제
1. 1·2등급지 해제 가능성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 시 1·2등급지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보전가치가 큰 1·2등급은 그동안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을 허용할 예정
2. 해제 가능 총량 제외
국가전략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
국가전략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될 예정
3. 패스트 트랙 도입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 트랙(신속조사) 도입 계획
절차를 단축하고 수년이 걸리던 시간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해제 지역 및 효과
지방자치단체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넘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능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그린벨트 면적 변화
그린벨트 면적은 197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3,800㎢로 당초 지정 면적의 30% 수준으로 감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땅의 활용이 더욱 유연해지며 지방 발전을 가속화할 전망
환경 및 규제에 대한 안전장치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와 소관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등 안전장치 마련 예정
그린벨트 해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
여권의 전략
여권은 그린벨트 해제를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지방의 투자 유도와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 경제의 살아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
지방 개발사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투자 유치 활성화
과밀화된 수도권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여러 지자체가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이상으로 오늘은 국가 산언단지 예비 타당성 면제 추진에 대해 정보와 그린벨트 해제와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2024년 부동산 전망에 관한 글도 함께 참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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