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 요금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 제도 이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외 적용되는 정보를 아래 내용에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기요금 특별 지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126만 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접수, 내달 초부터 지원 예정
💰 이자 부담 완화 및 중소금융권 혜택
-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으로 이자 부담 최대 150만 원까지 감소
- 7%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상한을 현재의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년 2월 중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으로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약 4000억원입니다. 변경 사항은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혜택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5조 원 규모로 늘리고 상점가 수를 25만 개로 확대
🚀 상권 지원 및 혁신 촉진
-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에 최대 100억 원 지원
- 폐업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대 80%), 노란우산공제 확대 및 기타소득 과세 기준 변경
⚖️ 소상공인 보호 강화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의한 술·담배 구매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 영업정지 기준 개선 및 1차 적발시 영업정지 기간 단축
-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 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면제
정부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식품위생, 담배사업법 등과 관련된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나 CCTV를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및 영업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혁신 기업 지원
- 올해 1조 6000억 원의 모태펀드 전액 1분기에 출자로 벤처투자 성장 지원
-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기업 및 외국 스타트업과 협업 강화
- 삼성전자, Open AI 등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에서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하여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지원책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 기술 혁신 및 R&D 지원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 디지털 전환 성공을 위한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 계획
-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탄소중립 관련 인프라 지원 확대
-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R&D 집중 지원 및 글로벌 R&D 협력 강화
✈️ 글로벌 교류 및 인력 유치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 매칭 추진 및 E-9 비자 확대
- 해외 창업기업에 대한 국내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법 개정
- 삼성전자, Open AI 등과의 글로벌 기술 협력 프로그램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 비자(E-9)를 16만5000명까지 확대하고, 전문 외국인력 비자(E-7)의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외 소프트웨어 인력을 국내 기업과 매칭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여 글로벌 거점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중소·소상공인의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발표되었으며, 특히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수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 요금 특별 지원사업과 새롭게 적용되는 정부 지원 정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만, 연 3000만원 미만의 매출에게 대상이 되는 전기요금 특별 지원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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